국제 공법

국제 공법은 국제 상거래와 점점 더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상거래 및 투자 거래에 이전보다 더욱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조약 및 양자 간 조약은 민간 관련자들에게 외국 투자자들과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SR Shackleton LLP는 국제 공법 규범, 특히 국가와 민간인 및 기업 간의 관계와 연관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분쟁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국제 협약, 양자 간 및 다자간 조약, 관습법, 문화국가들에서 인정하는 법의 일반원칙, 국가 관행, 사법 결정 및 사법 원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SR Shackleton LLP는 상법 및 국제법 강행법규를 모두 포함하는 국제 공법의 모든 영역에서 분쟁 및 비논쟁적 사안들에 대해 소임을 하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국가, 국가 기관 및 공기업,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민간 당사자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반시설 프로젝트, 공공 양허 사업, 에너지 프로젝트 및 무역 분쟁을 포함한 상거래에 국제 공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저희에게 일상적으로 상담을 의뢰합니다. 현지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또한 자주 저희에게 자문과 변호업무 지원을 의뢰합니다.

전문 업무

Stewart Shackleton은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의 국제 공법 DEA(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국제 공법 분야에서 약 20년간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국제 청구, 국가 책임, 국가 상속, 정부 간 기구와 국가의 관계, 국제 경계, 외국인 투자, 무역 규제 및 국가 계약과 관련된 분쟁과 중재에서 국가 및 민간 당사자들에게 자문 및 대리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국가, 공기업, 국제 공법 기관, 외교관 및 대사관을 위해, 또한 이들을 상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수용 청구와 관련한 중재에서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으로서 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Stewart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규칙, ICC 규칙, LCIA 규칙 및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의거한 소송 절차에서 현지 투자 보호법, 양자 간 투자협정(BIT), 에너지 헌장 조약 및 국내 외국인 투자법에서 초래된 국가와 투자자 간 분쟁에서 변호사와 중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국제 중재 판정의 집행이나 이의 제기 및 주권면제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 법원에서 국가와 공기업을 대리했습니다.

Stewart는 국가 및 공기업과의 중재에 대한 ICC 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입니다. 또한, 국제 중재에 대한 국제법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캐나다의 대리인으로 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업무 분야

  • 모든 국제 재판소 및 법원에서 소송 절차 수행
  • 양자 간 및 다자간 투자 협정
  • 국가 책임
  • 에너지 헌장 조약 청구
  • 재산 및 법적 권리의 수용
  • 국외 부패 방지
  • 인권
  • 국가 부채
  • 에너지, 석유와 가스, 광산 및 기반시설 프로젝트
  • 국경 분쟁 및 자원
  • 국가 상속
  • 경제 제재
  • 석유 채굴권
  • 조약 협상 및 초안 작성
  • 준거법 선택, 관할권 및 집행 절차
  • 주권 면제 및 외교 특권
  • 국제 환경법
  • 국제 무역

업무 경력

다음은 대표적인 실적들입니다.

  • 동유럽 공기업과 체결한 건설 계약으로 초래된 분쟁에서 중국의 주요 기업을 대리
  • 남아프리카의 공공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수용에서 초래된 분쟁에 대한 일부 ICSID 및 UNCITRAL 중재 소송 절차에서 유럽 투자자들의 컨소시엄을 대리
  • 항구와 항만시설 건설에서 초래되고 국가 상속 문제와 관련된 ICC 중재에서 중동 국가를 상대로 유럽 회사를 대리
  • 수력 전기 시설의 건설에서 초래된 ICC 중재에서 중앙아시아의 국영 기업을 상대로 일본 회사를 대리
  • 카타르의 주요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건설에서 초래된 분쟁에서 공기업을 상대로 중동 회사를 대리
  • 국가를 참여시키려는 시도가 성공적으로 저지된 관련 공판을 비롯하여 광물 생산 및 판매로부터 초래된 중재에서 아프리카 공기업을 대리
  • 상품 생산 투자의 수용에서 초래된 ICSID 소송 절차에서 남아메리카의 국가를 상대로 영국 회사를 대리
  • 남아프리카의 상품 생산 투자의 수용에서 초래된 ICSID 소송 절차에서 영국 회사를 대리
  • 서비스 계약의 재협상 강요에서 초래된 아프리카 국가와의 투자 분쟁에서 스위스 회사를 대리
  • 금광의 수용에서 초래된 투자 분쟁에서 아프리카 광산 회사를 대리
  • 유전 개발 양허와 관련하여 ICC 중재 판정의 집행에서 초래된 영국에서의 공판(상소 법원 포함)에서 리투아니아를 대리
  • 관할권 및 주권 면제 분쟁에 대한 공판에서 아르헨티나 공기업을 대리
  • 임시 중재 판정의 집행 및 주권 면제 문제에서 초래된 공판에서 예멘을 대리
  • 국제 공법 기관을 상대로 한 중재에서 걸프 국가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리
  • 프로젝트 금융조달 계약에서 초래된 중재에서 북아프리카의 공기업을 상대로 중동의 국영 회사를 대리
  • 계약 청구와 중재에 대하여 유엔 특별 기관에 자문 제공
  • 아프리카의 공기업 세 곳을 상대로 한 중재에서 영국 회사를 대리
  • 다수의 공공 기반시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유럽 건설 계약업체들이 한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 청구에서 아시아 국가를 대리
  • 외국인 투자법의 초안 작성에 대하여 걸프 국가에 자문 제공
  • 도로 건설 작업과 관련하여 동유럽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에서 동유럽 국가를 대리
  • 중재 판정 집행에 대한 현지 법원의 거부에서 초래된 재판거부의 청구 및 건설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수수료 회수와 관련한 아시아 국가와의 분쟁에서 BIT에 의거하여 영국의 건축가를 대리